(MHN 조윤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1일, 약 1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어 28일 오전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이를 허가되지 않은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지하철보안관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역 밖으로 끌어냈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시위 대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해 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얘기했지만 관련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출근 시간대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연달아 탑승하거나 지하철 문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비판 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단순히 출근길 불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비판하기에 앞서, 전장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장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보장,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설을 맞아 역귀성한 노부부가 장애인 수직리프트를 이용하다 승강기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할머니는 사망,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를 기점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며, 저상형버스 도입과 더불어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이행은 미비한 상태이며, 관련 예산 확보 역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을 시위 장소로 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공론장 진입에 있다. 과거 청와대, 국회 앞 시위와 삭발, 단식 투쟁을 감행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 이래로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2022년, 박경석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판 여론에 대해 "사람들이 전장연 시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 오해가 쌓이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장연 시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이동권 요구가 교육권이나 탈시설의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 노동, 복지 등 장애인 권리 전반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장연의 요구사항들은 상호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2023년,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며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기동대는 무력으로 전장연 시위에 맞서며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게 편한 대중교통은 모두에게 편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등 다양한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수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