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밝혀진 A 씨 대리수술 의혹
당사자 실명도 모르고 조치도 없어
윤 대통령, 복지부·심평원 해임하고
직접 나서 국민 생명·환자 보호해야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요구사항을 읊는 시민단체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요구사항을 읊는 시민단체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전국적으로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가진 병원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20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

이날 단체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연 평균 3000건 집도 의사 A 씨에 대해 "끝내 (해당 의사의) 실명을 밝혀내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났고, 한 달이 넘었지만,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은 깜깜무소식이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유령·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하는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한 해 많게는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동일한 질문에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약속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이에 송 상임의장은 강 원장과 조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행위로서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조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 수원, 용인 등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유령 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면서도 "복지부는 물론 주무 기관인 심평원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이동풍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민생명안전넷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대리·유령수술 전국 실태 전수 조사'와 '조 장관과 강 원장 해임', '대리·유령수술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A 씨 병원과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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