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밝혀진 A 씨 대리수술 의혹
당사자 실명도 모르고 조치도 없어
윤 대통령, 복지부·심평원 해임하고
직접 나서 국민 생명·환자 보호해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전국적으로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가진 병원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20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단체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연 평균 3000건 집도 의사 A 씨에 대해 "끝내 (해당 의사의) 실명을 밝혀내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났고, 한 달이 넘었지만,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은 깜깜무소식이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유령·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하는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한 해 많게는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동일한 질문에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약속했다.

이에 송 상임의장은 강 원장과 조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행위로서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조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 수원, 용인 등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유령 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면서도 "복지부는 물론 주무 기관인 심평원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이동풍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민생명안전넷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대리·유령수술 전국 실태 전수 조사'와 '조 장관과 강 원장 해임', '대리·유령수술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A 씨 병원과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추천 뉴스
- 1 '대리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시민단체 통해 고발 취소 회유?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원장 고용곤)'이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파이낸셜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혐의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 사무총장은 매체에 "연세사랑병원의 사주로 범시민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의 측근이 검찰의 기소에 앞서 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금전적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행보에는 범사련과 연세사랑병원이 서로 이해관계 속
- 2 "대리수술 병원, 정부도 공개 안해...스스로 자백하는 상황만"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유령 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수술 근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으며, 별다른 법적 공방은 없었다는 후문이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 봉합 ▲리트렉터
- 3 대리수술·유령수술 논란에 시민단체들 강력 규탄…“국민 납득할 조사와 처벌 필요”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정치권 등에 '대리·유령수술'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규탄대회를 여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단체는 "최근 권익위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 4 ‘대리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에 모인 시민단체들,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가져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병원장 K 씨의 병원 앞에 모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을 개최했다.25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과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의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앞에 모여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리수술 행위를 규탄하는 제6차 공익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으로 추대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이날 ▲안전사고 재발 방지 위
- 5 "대리수술에 칼 꺼냈다"...권익위,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MHN스포츠 이준) 정부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자 칼을 꺼내 들었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의료법 위반 공익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
- 6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도 안걸려"...시민단체, '대리수술' 전수조사 촉구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게 '대리·유령 수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5년간 연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매년 약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일명 '고스트 닥터' 의료인 A 씨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16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칭)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리·유령 수술실태 전수조사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
- 7 "홀로 연 4천건 수술, 12억 보험금 수령...의사 실명 공개하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연간 최대 4천여 건의 수술을 홀로 집도해 '대리불법·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 A 씨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A 씨에 대한 병원과 이름을 공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앞서 지난 9월 27일 <문화저널21> 단독 보도로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수술을 혼자 집도해 연간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A 씨가 공개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 8 시민·사회단체 "의협, '1년 4천건' 집도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라" (MHN스포츠 이준 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1년 동안 홀로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 A 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2일 단체들은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
- 9 건강보험료 12억 청구한 의사…연 3천 건 수술 가능할까?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 의사가 연 평균 3000건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12억 원 이상 청구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 수술한 사례가 발견됐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을 시 하루 평균 약 8.2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이는 학회 일정과 환자 외래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