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독일 방송도 주목…“한국은 체제 전쟁 한가운데”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피닉스(Phoenix)’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지난 2월 25일 방송된 ‘인사이드 코리아 –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은 윤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국 내 민주주의 위기의 한 단면으로 분석하며, 이를 국제 정세와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다큐멘터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집중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친북·친중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강한 반발 속에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다큐멘터리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전 17%에서 이후 50% 이상으로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해 보수 성향 법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하는 반면,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쿠데타 시도’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한국 정치권과 북한의 은밀한 연결고리로 해석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 정세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수 정권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북한 및 중국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면서 한국의 국가 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독재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기사: 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 - ZDFmediathek
사진= 다큐멘터리 화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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