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주진노 기자) 24일 국내 학계, 법조계, 지역 인사 100명이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사법 기관들이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에 의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권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부정하고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체포, 구속한 행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로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영일 전 의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구상진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김소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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