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서현 인턴기자)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달라진다. 환경부가 실수요자의 구매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지난해 논란이었던 배터리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편안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열흘 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예고해 상반기 중 국비보조금을 확정 및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보조금 예산안'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성능이 좋을 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중국산 배터리 폭발사고로 전기차의 가장 많은 위험요소로 여겨지는 '배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이 화제다.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라와 충전 속도가 우수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해당 안건을 통해 제조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에 시작했다. 연초부터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하여 성능,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배터리의 기능적 성능이 아닌 '안전성'이다. 기술력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착안해 환경부는 추가 정책을 포함시켰다.

해당 정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이다. 배터리 안전성,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건을 도입해 소비자로하여금 불안 요소를 줄이고 제조사 측에서 배터리의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할인액 연동 보조금 추가지원 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하 유도 정책을 포함시켰다. 기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있어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에 반가운 정책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차종별 주요 개편 내용은 어떻게 될까?

우선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당 일정 기준 주행거리 충족 시 최대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440km, 경소형 승용차의 경우 280km 충족 시 최대 보조금이 지급된다. 

예를들어, 지난 2024년 7월 한달 간 약 1,600대가 팔린 기아 레이 EV의 경우 1회 충전시 주행거리 205km지만 소형SUV로 전환 후 EV 모델 출시된 캐스퍼 EV는 주행거리가 약 355km로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차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보조금 상향으로 소비자들에 고민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청년, 다자녀, 차상위 계층엔 추가 지원금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 승합차 역시 보조금 기준이 대폭 변한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가 대형 500km, 중형 400km 충족시 구간 차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더욱 지원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경유차량 축소 정책으로 내연모델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된 1톤이하 트럭, 전기화물차에도 적용된다. 해당 차종의 경우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가 280km를 충족할 경우 보조금이 최대 지급된다. 더불어 150kW 이상 고속충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으로 화물운송 업자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안전기능의 제도적 측면 개선을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공개했다. 주차 중 이상감지, SOC 표시를 탑재한 경우에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 충전정보 미제공시에는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비자는 안전기능을 포함한 높은 성능의 차량을 구입할 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다방면에서 '좋은' 차량의 수요가 높아지고 제조사 역시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될 전망이다.

추가로 각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더욱 건강한 소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사의 노력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똑똑한 소비도 '안전한' 전기차 시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