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가 공언한 공약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있다. 트럼프는 국가 간의 정세가 얽힌 실을 "하루면 끝낸다"고 호언장담했다. 특유의 '엽기적인(?)' 정책과 재집권의 기회를 전부 소진한 트럼프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가 주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한의 주적인 북한이 사실상 참전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은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등(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받는 북한의 향후 계획은 미지수다. 다만, 한국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종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통달한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올바른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는 것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가감 없이 조언했다.

남궁승필 교수는 "전쟁 부산물은 북한이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전도 체험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의 최신 무기 체계도 도입할 수 있으며, 달러 등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라고 하는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용 무기가 들어가는 거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남궁 교수는 "우리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정확히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북은) 선을 넘었다"며 제한적 무기 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남궁 교수는 "(북한의) 브레이크를 밟아 줄 수 있는 장치가 중국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인 이단아와 같은 행동이 과거에 '불량 국가'라고 했던 국가들의 손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 무력행위나 도발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개연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병 선택은)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이고 고립될수록 이런 카드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이유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시 "북한이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의 입장에서는)러시아라는 파이프 라인을 하나 심는거기 때문에 (고립에 대한 해답도) 러시아 파이프 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짝사랑을 할 수 있다. (짝사랑의 끝은) 러시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하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와의 일문일답

우크라이나 종전을 주장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라 보느냐.

종전·휴전을 전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아마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크로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다 보니까 자국의 영토를 빼앗긴 상태로 휴전하지 않을 것. 일부 지역을 양보한 가운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크라이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 같다. 러시아는 이를 반대할 것이다. 이게 협상에 큰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싶다.

나토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한 트럼프와 나토 사이에서 종전을 두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보느냐.

미국과 나토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양상으로 갈 것 같다. 다만 나토에 가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다르듯 종전을 빨리 좀 이끌어 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초기 1~2년은 강한 리더십을 펼칠 것이나 임기 반환점을 넘어가면 다시 옛날처럼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 등으로 한국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펼쳐야 옳다고 보느냐.

미국과 등을 지면서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은 쉬운 카드가 아니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종전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용 무기 지원이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다. 무기 지원이 들어간다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용 무기 지원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러시아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의 무기 지원이 참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미 전쟁 부산물은 북한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 참전을 해서 현대전도 체험하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최신 무기 체계도 도입할 수 있으며, 달러까지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으나 러시아와 북한이 선을 넘었다. 우리까지 레드라인을 넘을 필요는 없으나 한국이 정책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 것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북한의 국제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현재 북한은 이미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중국마저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탈출구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고 러시아도 무기와 병력이 필요했다. (종전 후에) 더 고립될 수는 있으나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이고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카드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있다고 본다.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줄 수 있는 장치가 과거에는 중국이다. 현재는 그 브레이크가 없다. 결국 무력행위나 도발이 더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북한의 이단아 같은 행동이 더 자주 나올 것 같은 우려스러움도 있다.

종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북한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아니냐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파이프 라인을 하나 심는 것이다. (고립에 대한 해답도) 러시아 파이프 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짝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짝사랑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건 러시아의 선택에 달려있다. 러시아도 국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무상 파이프 라인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사진=AFP/연합뉴스, 연합뉴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