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내년 체결 목표
러북 불법 무기거래 등 유엔 안보리 위반

(MHN스포츠 이준 기자)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투하, 우크라이나 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우려되자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함께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이 국제 정세에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등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내년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날 김용현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 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미 일체형 확정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 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할 것.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사진=국방부
추천 뉴스
- 1 尹 대통령 "국가의 근간, 자영·소상공인...韓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31일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국가의 근간,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이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며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
-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맞서 우리군 우크라이나로 참관단 파견 해야해" (MHN스포츠 박예영 인턴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맞서 우리 군도 참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지난 3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주최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56차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지난 8일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지으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이어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지난 18일에 추가 병력 1만 2000병을 파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합세함에 따라 세계 정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받은 질문들에 따라 김 장관은 "우리 군이 참관단으로
- 3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트뤼도와 통화…북한군 파병 우려 논의 (MHN스포츠 이준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러·북 군사적 야합에 대해 공감을 나눈 윤석열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해 북한의 파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트위도 총리는
- 4 尹 대통령 "러·북 군사 야합 좌시 안해...北 현대전 경험, 큰 위협"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 5 北·러 불법 야합으로 고조된 국제 정세...좌시않는 尹 정부 [쮼 취재수첩] '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콘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MHN스포츠 이준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러시아 측으로 파병을 보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북한·러시아에 대한 미국 중심의 서방 세력을 비롯한 한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타격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정부 또한 우방국들과 소통하면서 북한의 불법 파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0일 MHN스포츠 취재
- 6 尹 대통령 "北 러 파병, 엄중한 사안...모든 가능성 점검 해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 측에 병력 약 1만 명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 7 바이든 "北, 러시아 파병 매우 위험" 경고...軍 "공격 대상 될 것"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직접 언급한 첫 번째 발언이다.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해당 사안을 질문받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라는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 8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대응 논의, 전략동맹 공고화 예정 (MHN스포츠 양승현 인턴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 안보협력 전반에 대해 협의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
- 9 "이래도 근거 없어?"...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또 공개돼 (MHN스포츠 주은호 인턴기자) 해외 매체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러시아 군기지에 등장하는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했다.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이 영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영상 속 군인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힘들다야", "늦었어"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도 담겼다. 아스트라는 기지 관계자로부터 해당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 군사를 파병했다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