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역량 부족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부과
계열사, 몰아주기로 매출의 83% 얻어

(MHN스포츠 이준 기자)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인 제일건설(대표이사 허만공)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계열사에 공사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열사는 이를 기반으로 청약 조건을 맞춰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을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 총 7건을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일감 등을 제공했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과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2016년~2020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총시공매출의 83.3%)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얻었으며, 제이아이건설(2017년~2023년)은 848억 원의 시공매출(49.3%)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20년 205위로 급등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6위로 상승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제일건설의 지원으로 건설실적을 확보해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으며,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추천 뉴스
- 1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형제들과 유산 분쟁…유류분 청구 소송 항소전으로 (MHN스포츠 이준 기자) 모친의 유산을 두고 시작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형제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의 법적 공방 결과가 지난 28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해승 씨와 은미 씨가 각각 3200만 원과 1억1120만 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면서, 정 부회장에게는 동숭동 소재 일부 부동산은 해승·은미 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해승,은미 씨 측은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
- 2 스타벅스 가격 논란...인상에도 불구 "해외보다 싸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가운데, 국내 스타벅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9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355ml) 사이즈 메뉴 가격을 200원 인상한다고 전했다.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직·간접 비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가격을 인상한다"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수요가 감소하는 아이스 음료로 대상을 결정했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톨 사이즈에
- 3 "사파리 대신 구글 크롬"...애플, EU서 아이폰 설정 변경 허용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설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22일(현지시간) 애플은 EU 내 자사 기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안을 애플 개발자 사이트 공지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EU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의 기본 브라우저 '사파리' 대신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앱스토어·사진·카메라 등 기본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사파리를 최초로 이용할 때 나타나는 선택 화면을 통해 사용 가능한 12개의 웹 브라우저 목록이 표시
- 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이번주 중 소비자 환불 완료, 판매자 유동성 지원 (MHN스포츠 양준영)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자들을 지원하고, 추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소비자 피해 지원먼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할 방침
- 5 쿠팡, 매출 10조인데 적자..."공정위 과징금이 주원인"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쿠팡이 올해 2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과징금 부과로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쿠팡은 올해 2분기 2500만 달러(약 34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 2022년 3분기 흑자전환 이후 8분기 만의 적자다.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 1억 2100만 달러(약 1630억 원)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손실이 선반영된 결과다.쿠팡의 2분기 매출은 73억 2300만 달러(약 10조 357
- 6 백종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 갈등...상장 심사 연기로 이어져 (MHN스포츠 양준영 인턴기자) 한국거래소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 심사를 연기했다. 최근에 '연돈볼카츠' 등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가맹사업법 위법 논란으로 커지면서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에 대해 법정 기한인 45영업일 내 상장위원회를 열지 않고 심사를 연기했다.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6월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가맹점주 측은 "더본코리아가
- 7 가상자산, 은행이 '보관한다'...거래소는 이용료 지급해야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등을 포함한다.이에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관 및 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 8 '여행? 마일리지 챙기세요!' 대한항공x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에디션2' 출시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현대카드가 대한항공 이용 고객 맞춤형 카드인 '대한항공카드 Edition2'를 출시했다. 현대카드는 3일 "대한항공과 함께 강화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항공카드 에디션2(Edition2)'를 출시했다"고 전했다.''대한항공카드 에디션2'는 지난 2020년 4월 대한항공-현대카드의 제휴로 출시된 '대한항공카드'의 새로운 버전이다. 해당 카드는 국내 첫 항공사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타 마일리지 카드와 비교해 높은 적립률, 항공 이용에 특화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새롭게 선보인 상품은 '
- 9 美법무부에 EU까지 "갑질 그만" 저격에...'과징금 궁지' 애플 "법 지켰다고"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애플이 잘못하면 세계 매출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법 위반의 첫 영점을 애플에게 맞췄다.EU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EU는 올해 3월부터 DMA법을 전면 시행했는데 애플이 법 위반에 걸리는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DMA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