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
1세션 "성숙한 민주사회, 대통령제와 내각제 대립 뛰어 넘어야"
2세션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시민운동 앞장서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유신붕괴 45년을 맞아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91명의 의원들과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 이하 민청), 민교협(상임의장 선재원),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22개 시민단체들(이하 단체)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청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한계 등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등을 대주제로 걸고 토론을 2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1세션(좌장 하상복 목포대 교수) 제1발제에서 임진철 문화인류학 박사는 "저출산, 지역소멸,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제2발제에서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양자택일적 대립을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 유종성 연세대 교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 긴급조치에 목숨과 청춘을 걸고 싸웠던 반유신민주화운동세대가 뒷방으로 물러나지 말고 85세까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노장청 연대를 구축해 금융투자세제(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등 시민운동에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토론의 막이 내리자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심층해부하면서 이견을 보였던 분들이 1회성 토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동으로 실천해 나설 수 있도록 민청이 앞장서 달라고 이구동성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회에서 노출된 이견은 물론 비판과 불만, 질책과 실망 등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조만간 모임을 갖고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등 절차를 밟아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체는 선언문에서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독대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며 ▲10월 유신 무효 ▲ 인권탄압 정부 기념물건립 금지 ▲ 뉴 라이트 계열인사 파면 및 고위급 공직자 임용 불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민청학련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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