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마련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피해 없도록 추진 당부

(MHN 윤세호 인턴기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합심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관계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6월 가계대출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량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주택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우려하며, 향후 대출 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수단과 불법·탈법 거래를 차단하고,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5조 원 증가하며, 전월(5.9조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2조 원 증가하여 전월(5.6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소폭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며 0.3조 원 증가하였다.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 0.4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지만, 기타대출 항목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6월 중 가계대출은 6.2조 원 증가했으며, 주담대는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3.8조 원 증가했으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1.3조 원으로 다소 축소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저축은행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향후 대출 규제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정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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