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식 증액안에도 이견 좁히지 못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이 당정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통과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677조4000억 중 4조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측에 일명 '이재명식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본회의 개의 전 취재진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증액안을 수용 안 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야당에게 예비비 1조8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안 3000억 원 총 2조1000억 원 복원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의 정책요구 예산 9000억 원(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 원, AI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 원) 반영을 제안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과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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