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정부와 여당에게 현 정국을 돌파할 현안을 제시했다. 

9일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정신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발의해 탄핵하겠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나라가 결딴나도 좋으니 특정인이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피하고 사회 혼란의 와중에서 국가 최고권력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변은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되어야 할 행태"라며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 및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습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의 근원적 배경이라는 평가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당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당에 사태수습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울러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