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주적 절차 존중…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 계엄 해제 과정 평가..."민주적 제도 제대로 작동"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MHN스포츠 박성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회복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4일(현지 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작동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체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적 절차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개 의사를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이 다소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TV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의 숀 사벳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이번 사건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계속해서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9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여 분 만인 이튿날 오전 1시2분께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인 지난 4일 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고 오전 5시40분 대국민 담화로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K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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