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약 1년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증권사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일부 거래가 통정매매로 확인되었으나, 김 여사가 이를 알고 행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맡겨 시세조종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권 전 회장과 연루된 인물들 또한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한 공범들과 김 여사가 범죄 기간 중 직접적으로 연락한 증거가 없고, 공범들도 김 여사를 '권오수에게 이용된 계좌주'로 인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공범 김기O은 “김건희는 아는 게 없고, 권오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2020년 9월에는 “김건희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김 여사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손건O처럼 주가조작을 인지한 채 가담한 인물들과는 달리, 김 여사는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권 전 회장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한, 10년 전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한 점이 수사권 남용이라는 일부 비판과,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이 무리하게 반복된 조사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