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양진희 인턴기자) 최근 5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해 압류를 당한 사례가 약 90% 가까이 증가해 3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총 296만6천3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159만3천229건과 비교해 86.2% 증가한 수치다.

보험별로는 연금보험이 80만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 73만8천222건, 산재보험 73만515건, 고용보험 69만7천258건 순이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체납 압류 건수는 5년 새 각각 93.8%, 91.4% 증가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80.4%, 79.3%씩 늘었다.

2023년 기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국민연금 5만7천곳, 산재보험 5만곳, 고용보험 4만6천곳, 건강보험 4만5천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체납액은 산재보험 6천383억원, 국민연금 6천297억원, 건강보험 5천749억원, 고용보험 5천618억원 등 총 2조4천47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각 연도 말 기준 4대 보험의 징수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체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징수율은 이런 체납 사례에 대한 징수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체납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곧 수많은 근로자의 연금·산재·고용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단순한 징수율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영세사업장 분납 지원과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