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공청회서 두 가지 안 제시… “균형점 찾았다” vs “국제 기준엔 미달”

(MHN 양진희 인턴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설정하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현행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 상향된 수치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는 두 가지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첫 번째 안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안은 하한을 53%로 높인 53~60% 감축이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7억4,230만t이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이 된다. 지난해 배출량이 6억9,160만t(잠정치)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억t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

정부는 이번 NDC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서 현실적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약속한 책임감 있는 감축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 책임, 과학적 근거 어느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최소 65%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해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한국 상황에 맞추면 2018년 대비 약 61% 감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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