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 가능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탄핵과 예산안 감액 등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계엄은 국가에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이 행사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석으로 과반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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