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청문회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면책 특권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지난 8월 24일 오후 5시 한성대 골프장에서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처 1인이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그 경호처 1인이 (김용현) 장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를 쳤다면 (장관) 낙마 사유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이라면)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그날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거기 간 적도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9월 2일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보고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면책 특권을 재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 상으로 행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일지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부 야당 의원의 '의혹 공세'에 여당은 국민의힘 특권 제한을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전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