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와 사무실 부족으로 현실적 문제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사무공간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무원 재택근무를 “정부의 군살”이라 표현하며 이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방 공무원 약 56%가 단체협약에 따라 재택근무를 보장받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등 일부 정부 기관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재택근무를 5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다수 노조는 협약에 재택근무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강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조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무실 공간 부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산된 원격 근무로 인해 정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로 사무공간을 축소했다. 연방총무청(GSA)은 사용하지 않는 정부 청사를 처분해왔으며, 이달 초에도 약 150만ft²의 미사용 사무공간을 추가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 국세청(IRS),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등도 팬데믹 이후 부동산을 크게 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더라도 충분한 근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채용된 공무원 중 다수는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근무 환경을 조정했으며, 사무실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출퇴근 일정과 자녀 돌봄 문제 등을 우려하며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공무원의 46%가 원격 근무가 가능하며, 약 10%는 아예 자택을 공식 근무지로 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이들의 일상을 크게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재택근무 폐지가 공무원 조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재택근무 중단을 통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공무원 생산성과 정부 서비스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크게 확산되었고, 공무원 노조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면 업무를 요구하는 부처와 공화당은 업무 공백과 정부 청사의 비효율적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이 공무원 조직과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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