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여의정 협의체, 잠시 쿨링타임...언제든지 재개 가능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MHN스포츠 이준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당위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3일 장 수석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휴지기를 갖게 된 '여의정 협의체'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는 정도"라며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OECD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OECD 평균(3.7명)을 넘어선 숫자"라면서도 "(경북, 전남, 경남 등)  의료 취약지역으로 내려가면 1명대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개혁은 지역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필수 의료 종사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와 정부가 증원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인력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며 "정부가 바라보는 정원의 문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고, 감당하려면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쪽에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로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원점'에 대해서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라며 "올해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들이 다 정해져서 공고를 냈고, 학생들이 준비를 해왔다"며 선을 그었다.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근거를 통해) '2000명이 아니다'라고 가져오면 (정부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 사회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설명하기도 했다.

장 사회수석은 "정부가 격차나 또는 소외계층 등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개혁이나 정상화의 조치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양극화 타개라는 걸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중에 이 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연초쯤에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집중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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