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개혁을 "소명"으로 규정하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맡겨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하는 단순한 모수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가입 기간 공백 방지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강화와 함께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해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 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4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 혁파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정브리핑은 6월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두 번째로, 약 41분간 진행되었으며, 4대 개혁 방향에 절반 가까운 분량이 할애됐다. 브리핑 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19개의 질문에 답변하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 그래픽=연합뉴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