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부 “균형점 찾았다”
정부, 2035 NDC 공청회서 두 가지 안 제시… “균형점 찾았다” vs “국제 기준엔 미달”
(MHN 양진희 인턴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설정하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현행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 상향된 수치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는 두 가지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첫 번째 안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안은 하한을 53%로 높인 53~60% 감축이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7억4,230만t이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이 된다. 지난해 배출량이 6억9,160만t(잠정치)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억t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NDC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서 현실적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약속한 책임감 있는 감축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 책임, 과학적 근거 어느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최소 65%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해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한국 상황에 맞추면 2018년 대비 약 61% 감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