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토부 내년 예산 62.4조… SOC·철도·공적주택에 힘 준다

(MHN 이주환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며 철도·항공·도로 등 교통망 안전 강화와 공적주택 공급, 신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000억 원 증액한 62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정부 예산 24조2,000억원(전년 대비 6.7%↑), 기금 38조2,000억원(7.8%↑)으로 구성됐으며, SOC·주거·사회복지·안전·미래투자 등으로 구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먼저 교통망 안전과 철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은 올해 224억 원에서 1,204억원으로 5배 이상 증액되고, 철도 안전 2조 4000억 원에서 2조 9,000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2조 6,000억원이 편성됐다.

싱크홀(땅꺼짐)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32대로 확충하고 지자체 지반탐사 4,360㎞ 지원 등 총 144억원을 반영했다.

간선망 확충에는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4,361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410억원,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덕도신공항은 사업 지연을 반영해 올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항공·공항 전반에는 1조3,464억원, 물류 등 기타 분야에는 2조5,620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도로 부문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7조1,922억원에서 6조2,525억원으로 13.1% 감액됐다.

철도 SOC는 7조 16억원에서 8조 8,4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7,885억원, 광역철도 9,476억원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잇는 사업이 확대되며, 증액분은 지역균형발전 ‘5극·3특’ 인프라 구축에도 투입된다.

주거·사회복지 분야도 확대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올해 16조5,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3조2,309억원, 주택 관련 사회복지 2,440억원을 반영했고, 대중교통 할인제 ‘K-패스’는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미래·지방투자 측면에선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위해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재량을 넓히고, AI 등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 지원에 880억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 R&D 83개 과제에는 5,000억원이 배정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과 철도 중심의 SOC, 주거·복지, 미래기술에 균형 있게 투자해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향 아래 분야별 증감 내역을 공개하며 종합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