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美관세·노란봉투법·파업 ‘삼중고’… 수출·노사·정책 전방위 압박

(MHN 이주환 기자) 한국GM이 대미 자동차 관세,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까지 겹치며 수출·노사·정책 삼중고에 직면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반조·후반조로 나눠 각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9월 1일부터는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지난 5월 발표한 부평공장 부지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임금 인상 규모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도 크다. 회사는 기본급 6만03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성과급 1,600만원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 제외)·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 중이다.

수출환경도 급랭했다. 한국GM은 지난해 기준 미국 수출 40만대 안팎을 기록했는데, 대미 1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판매가격 상승→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확대와 파업 손배 제한이 현실화되면서, 본사·해외 투자자들의 리스크 인식이 커졌다는 평가다.

극단적 사례로 수천 개 협력사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광범위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제기된다.

경영진의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철강분야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한국GM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한 GM 본사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한국GM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노사 구도는 여전히 팽팽하다. 노조는 “생산거점 축소와 자산 매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회사는 수익성 회복과 재투자 재원 마련을 내세운다.

업계에선 보완입법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임단협 조기 타결과 자산 활용 방안 재설계가 동시 추진돼야 ‘삼중고’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올해 15% 미국 관세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갈등 우려로 흔들리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신뢰다.

대미 관세 대응(라인업·가격·현지화), 노봉법 시행 후 교섭 체계 정비, 자산 매각의 고용안정 장치 마련이 맞물려야 한국GM의 생산·수출 차질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연합뉴스,  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