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선 제시… 점주들 “생색내기” 반발

(MHN 이지민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소액 주문에 대해 배달비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전체 주문 금액의 30~35%로 입점업체 부담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배달비와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제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나온 것으로, 이 기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 단체와 배민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배민의 매출 상위 35% 업체의 경우, 1만 원 주문에 대해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이 포함돼, 주문 금액의 약 41.8%가 배민의 몫이 된다. 점주들은 소액 주문에서 배달비가 고정비용으로 작용해 부담이 크다며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배민은 정치권과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따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배달앱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동의의결 의사를 밝혔으나, 점주 단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 단체들은 배민의 제안에 대해 "생색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1만5000원 주문에서 배민의 상한선이 30~35%로 설정된 것과 현재의 부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점주들은 총수수료율을 주문 금액의 25% 수준으로 낮추고, 부가세와 결제수수료도 포함한 상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만5000원 이상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며,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입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배민 측은 "소액 주문에서 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는 수수료 상한제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1만 원 주문에서 배민이 가져가는 3400원은 라이더 인건비인 운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