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국힘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 비판

(MHN 김예슬 인턴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헌법 제84조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주는 통합이나 민생이 아닌, 방탄 독재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귀중한 허니문 기간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리수를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사법부는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기일 연기의 근거로 든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기소된 형사 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스스로가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이러한 해석은 사법부를 독립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향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판 일정을 미루되 차기 일정을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