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강화' vs '산업 육성' , 1500만 반려인구 사로잡을 공약은?

(MHN 이건희 인턴기자) 2025년 6·3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반려동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나란히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별로 비교해 소개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모든 비용과 서비스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가 쉽게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공개 의무화해 진료의 질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사망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인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도록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장례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 또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전체 양육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이를 줄이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해 실제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김문수 후보는 펫 파크, 펫 카페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민간 공간을 늘려 누구나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펫 위탁소 운영 확대를 통해 장기간 외출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과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를 명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을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도 대폭 확충해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및 정책 방향성

김문수 후보는 특히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입양 지원을 통해 자연사 및 안락사를 줄이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국비 지원을 늘려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유기·길고양이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고,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과 전문성 강화, 인력 확충을 이루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산업 육성 vs 동물 복지 강화

김문수 후보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전반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 펫푸드, 미용, 장례 등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고 전문 의약품 개발 및 수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 축산업의 동물복지 전환을 지원한다.

또 동물실험의 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고,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은퇴 후 입양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책의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동물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 '펫心'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