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강제 수거 인권침해? 인권위 "과잉제한 아냐"

(MHN 조민서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이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문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약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이나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일괄 수거 자체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수업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지역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의견을, 2명이 인권침해 인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학생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지나치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