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후 첫 국무회의… 한덕수 “혼란 속 질서, 국민이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국민들이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준 점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과 기업 활동 회복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 혁신은 재정 투입 없이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