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기후격차 해소 나선다... 재난 대응·취약계층 보호 논의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는 18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기후격차 대응,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위 산하 ‘기후격차 대응 TF’가 논의해 온 정책 대안이 발표됐다. 기후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총 43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우정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은석 연구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의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TF는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경보 체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표준화하고, 민간 지도 앱과 연계해 공공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및 에너지 지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과, ‘지역기후격차 지수’ 개발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됐다.

이 보험은 사전에 설정된 기상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별도의 피해 조사 없이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 모두가 기후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격차 대응 정책 논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