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다큐인사이드)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KBS 다큐 인사이트 ‘정치란 무엇인가 – 2부 대통령리스크’가 지난 6일 방송되며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정치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했다.

특히, 2024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과 대립을 이어가던 대통령이 협치가 아닌 강경 대응을 선택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충돌이 발생한 과정이 상세히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87년 체제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치적 위기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분산과 협치 중심의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사회적 혼란을 조명하며, 분열된 정치가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치학자와 헌법학자들은 "현행 대통령제가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큐멘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