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원은 중립적일까?… 사법부 성향 논란(강적들)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TV조선 ‘강적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교수, 김규완 전 CBS 논설위원이 출연해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부 신뢰 문제였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영향력과 관련해 장동혁 의원은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비율은 훨씬 높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영장전담이나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법관들이 정치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가 주심을 맡고 있다"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규완 전 논설위원 역시 "판사 3천여 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100명 안팎으로 약 5%에 불과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성향이 비슷한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37%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공정해야 하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번 심판 과정에서는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등 형사 절차와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적 징계에 가까운 절차이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TV조선 강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