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놀란, 9년 만에 출산율 반등... 정부 정책 전환 효과 있었나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외신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과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4년 연간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로이터는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의 현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폭넓은 정책 접근을 시도한 점을 강조했다.

캐슬린 오 모건 스탠리 한국 및 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단기적인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끈 주요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지원 △상장기업의 육아 관련 통계 제공 의무화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이 꼽혔다.

정책 입안자, 업계 전문가, 출산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정책 강화, 주거 지원 등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기업 차원의 육아 장려 캠페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영국 더타임즈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주택 지원,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실존적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례는 올바른 정책이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또한 전남 광양과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출산 인센티브 정책도 언급됐다.

광양에서는 포스코 협력사 100여 곳이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3% 증가했다. 화성은 가족 지원 패키지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과 보육을 결합한 ‘늘봄학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보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 = 로이터 보도화면 캡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