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 전략' 가능할까(강적들)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지난 22일 밤 9시 방송된 ‘강적들’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진중권 교수, 김규완 CBS 논설위원이 출연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진중권 교수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합의해 버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진 교수는 "헌재에서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며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판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진 교수는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으며, "꼼수라는 강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권 의원은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내가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한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중인 대통령과 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엄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새누리당의 다수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그 결과 새누리당 내부에서 탄핵 찬성 의원이 60명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초기에는 5대 3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대통령 출석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변호인들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과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TV조선 강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