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 발표…한국 직접 언급에 대상 포함될 가능성↑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에 위배되는 사례로 직접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상호 교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고, 상무부에 국가별 관세율을 새롭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것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완료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한 무역 관계를 원하며, 상호관세를 통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검토 과정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세제, 환율 정책 등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FTA 체결국인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앞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은 EU와의 통상 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도 자동차 안전 기준과 농산물 수입 규제 문제로 미국과 협의 중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