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가 국민 불신 자초…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탄핵심판, 작은 절차적 흠결도 없어야… 국민 승복 위해 적법 절차 준수해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탄핵심판 증거 논란… 헌재 결정 과정에 우려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론 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정족수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하지만, 오히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탄핵심판 증거로 검찰 조서를 사용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입니다.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