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 “계엄 이후 일어난 일들 총정리…"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꼼수의 연속”…비상기험부터 탄핵, 예산 삭감까지 혼란 가중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25일 유명 역사 강사 전한길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비상기험(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예산 삭감, 선관위 논란, 공수처 체포·구속 과정 등 일련의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목받고 있다.
전 강사는 “침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계엄 선언, 왜 했나?”…“반대하지만 이해도 된다”
전한길 강사는 지난해 12월 3일(가상 시점) 대통령이 비상기험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즉시 ‘계엄해제 의결’을 내린 사실을 재조명했다.
그는 “비상기험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곧바로 해제된 후 발생한 탄핵 정국과 정부 마비 상태를 보며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계엄은 과거 유혈사태를 동반했던 군사정변과 달리 몇 시간 만에 종결됐으며, 국민 다수는 현장을 체감하기도 전에 해제가 이뤄졌다.
■ 29번의 탄핵…“유례없는 혼란, 국민이 피해 본다”
전한길 강사는 가장 큰 문제로 “역대급 탄핵 남발”을 꼽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가 무려 29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정치공학적 의도로 사용되는 듯하다”며 “이는 정부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 국민 안전 흔들 ‘필수 예산’ 삭감…“납득 어려워”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예산 삭감 사례도 거론했다.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수수사비, 경찰 치안 활동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등이 대거 원(0원)으로 삭감된 점을 두고, “치안·국방의 기본 동력을 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한길 강사는 “조직범죄나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활동비마저 부족해지면, 국민이 결국 더 불안해진다”며 “이런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선관위 의혹부터 공수처 꼼수 수사까지…“절차적 정의 실종”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해킹 사고와 인사비리,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했다. 감사원이나 국정원, 검찰 등 수사·감사 기관이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싶어도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시도한 과정은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형법상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서부지법 난입 사태…“폭력은 반대하지만 청년들 분노 외면 말아야”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일도 되돌아봤다. 전한길 강사는 “폭력 사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시위대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이었는데, 그들이 분노에 나설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심판, 헌재에 달려”…그러나 편향 논란 지속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탄핵 소추장에 적시됐던 내란죄가 뒤늦게 제외되는가 하면, 재판관 중 일부가 특정 정당과의 ‘친분 의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며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침몰 위기의 대한민국, 2030과 함께 구하겠다”
전한길 강사는 “탄핵 정부, 예산 삭감, 공수처·사법부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 국민이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집회 참여를 공식 선언한 그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평화 시위’가 필요하다”며 “2030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정치적 갈등의 늪에서, 청년들이야말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全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30세대와 모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12월 3일 이후 있었던 비상기험(계엄)과 그 뒤에 일어나는 탄핵 정국, 그리고 급기야 어제(가상 시점) 제가 민주당에 ‘고발’을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내일인 1월 25일 오후 2시, 제가 여의도 집회에 직접 나가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1. 26년간의 강의와 2030세대를 위한 고민
저는 지난 26년간 EBS를 포함해 수능·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언제나 좌·우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2030세대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고, 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 세대인 2030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 비상기험(계엄) 이후,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국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 갈등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언론은 제 기능을 못하고, 사법부 역시 일부 편향된 판결과 수사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030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민주당 고발 사태와 표현의 자유 문제
최근 민주당에서 ‘카톡(단톡방) 금지’를 하겠다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잘못됐다”며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은 제가 선관위를 비판한 걸 두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여러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신념대로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면 비겁하니까요.
3. 대한민국의 성장과 현재 위기
우리는 35년간 식민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극복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국력 세계 6위,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가상 시점) 수출액이 6,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민주화 역시 짧은 기간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세대와, 우리 부모·할머니·할아버지 세대의 희생 덕입니다. 그분들을 “꼰대”라고 무시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례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 장관·행안부 장관·경찰청장까지 줄줄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압박 등 안보·대외정세도 위중한데, 우리끼리 탄핵 정국 속 분열만 일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 같다고 조롱하는 상황이니, 가슴이 찢어지지요.
4. 비상기험의 진실과 혼란
비상기험은 선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은 “비상기험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는지 돌아보면, “국회의 패악질로 행정이 마비되고, 예산마저 삭감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지경”이었다는 게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 탄핵 29번: 대통령 이전에만 22번, 이후 7번 등 총 29번의 탄핵이 난발되었습니다. 감사원장, 검찰 고위직,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탄핵이 진행되니,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예산 대규모 삭감: 경찰·검찰 수사비, 초급 간부 처우 개선비 등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0원(원단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범죄 수사나 군인 사기에 직결되는 경비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선관위·공수처 논란과 서부지법 난입 사건
선관위는 해킹, 인사 비리, 부정선거 의혹으로 감사원·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겠다며 “원칙적 관할”이 아닌, 법 적용을 우회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받은 꼼수 역시 논란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1월 19일(가상 시점), 서부지법 앞 시위대 일부가 법원 안으로 난입해 충돌이 벌어졌고,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2030 청년들이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들이 “법치가 사라지고 정치적 꼼수만 난무한다”고 느낀 결과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6. “폭도” 매도 전에 돌아봐야 할 과거
일부 야당 정치인은 국회에서 수십 번이나 “폭도”라 외치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이재명 대표·정청래 원내대표) 역시 20대 시절 성남시의회 건물 난입, 미국대사관 관저 난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으니 재론하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시위에 참여한 2030 세대에게 “무조건 폭도”라고만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적은 이들에게는 선처를 고민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호소입니다.
7. 비상기험 이후 벌어진 혼란…탄핵 심판은 헌재로
저는 비상기험(계엄) 자체에 반대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29번 탄핵 남발, 필수 예산 삭감, 선관위 비협조, 공수처·법원의 꼼수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알아가니,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50% 가까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았는데, 내란죄를 소추장에 넣었다가 뒤늦게 빼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재판관 중 일부가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등 불공정 논란도 큽니다.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헌재만큼은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길, 국민과 저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8. 내일(25일) 오후 2시, 여의도 집회…“가보지 않은 길”
저는 결국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1월 25일(가상 시점)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강경대 열사 사망에 항의하던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다시 집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 “윤성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반대했지만, 지금의 탄핵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구속 국면에서조차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고 했던 걸 보고, ‘자기보다 국민을 우선하는구나’라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 국정 정상화 후 개혁: 나라부터 살려놓고, 잘못이 있으면 그다음에 비판하고 책임을 묻으면 됩니다. 현재 같은 분열이 더는 지속되면, 경제·안보·국제관계가 모두 파탄납니다.
9. “2030이 희망”…기성세대로서 끝까지 돕겠다
요즘 광화문 등지의 집회에서도 2030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태극기부대” 하면 노인층만 상상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역시 “너희가 뭘 아냐”며 깔봤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2030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니,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시인의 말처럼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랑하는 자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기도 합니다.
내일(25일) 오후 2시 여의도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폭력이나 과격 시위는 절대 반대하며, 경찰과 시민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 시위가 돼야 합니다. 쓰레기까지 깨끗이 챙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줍시다.
저는 내일 집회에서 마지막 강연자로 서서, “전한길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고, 새로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가상 시점)에게 보내는 인사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비록 20~30년 만에 영어를 해보지만, 진심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함께합시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