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원 경비 24시간 강화... 최상목 권한대행 "법치주의 훼손 단호히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와 시위를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경찰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및 주요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해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강화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주요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통해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내로 일부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도 발표하며, 청년층 중심으로 확산 중인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 및 위장수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정부는 주요 국가기관에서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을 주민 여가 공간이나 산업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과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이 우리 산업과 수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제적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