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좌절되자 탄핵 거론?...이재명 "최상목, 책임 물어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거론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암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야당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밝히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 후 야당 주도로 의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일부 야권에서는 체제를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안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간 정쟁이 이어지자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각각 한 명씩 총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잠잠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야당은 다시 한 번 탄핵을 거론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마지막 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측의 저지로 약 5시간 30분가량 대치 끝에 결국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까지다. 

이 대표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다.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체포 영장 불응에 대한 지휘 등을 방기했다"며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