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할 것"

(MHN스포츠 김선우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일, "지난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과 평가 결과의 예산 반응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기금사업의 편성과 집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년도 공모 사업 제도화의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며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체부는 더불어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역 생활체육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사업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한다.

문체부는 성적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