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만에 또 무너진 정부...여당 "원천무효"를 외치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들어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무너지며 한층 더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은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원 수를 과반수(151명)으로 설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 앞에 나서 "직권남용", "원천무효", "의장사퇴"를 외쳤다. 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라고 반발하면서 투표를 했다.

우 의장은 묵묵히 지켜보다 결국 투표를 종료시키고 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기권'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은 자리를 지켰으나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의결수에 대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야당은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여당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키를 쥔 우 의장은 국무총리 시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그 체제를 이어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사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은 탄핵 카드를 뽑으며 압박했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다시 또 반발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같은날 본회의 개의 전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보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