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이재명 부상에 미국·영국 외신 우려 증폭…한·미·일 협력 약화 가능성 제기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 정국이 격변하는 가운데,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영국 등 주요 외신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재명 대표 집권 시 한·미·일 3자 협력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을, 영국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지닌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국 불안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17일 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려던 한·미·일 협력 구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였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데 주목하면서, 이 대표가 과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갈등에도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점을 부각했다.

프랭크 엄(Frank Aum) 전 미국 국방부 동북아·한반도 담당 고문을 인용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였던 미국 중심의 외교노선을 답습하지 않고,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형성한 한·미·일 3자 협력과 외교·안보 관계의 심화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대표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어렵게 구축한 외교적 가교마저 뒤집힐 수 있어, 3자 동맹 유지와 안정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한·미·일 3자 동맹의 지속이 이들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미국이 추구해온 동북아 외교 전략과 군사협력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신의 우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재명 대표를 한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부상한 ‘좌파 선동가’로 표현했다. FT는 이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한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FT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고위 관료들을 겨냥해 20차례 넘게 탄핵 시도를 해왔고, 그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 검사 등을 타깃으로 삼은 점을 조명했다.

그럼에도 FT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보수진영 후보나 다른 진보 후보들이 그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사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대중적 인기는 여전히 높고, 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의 외교적 방향성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시한(최대 180일)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2025년 봄 전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 인용 시 60일 후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할수록,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교현장에서는 한국 외교 노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세력균형, 특히 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미국과 일본에 원치 않는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상황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미지 = politico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 대통령실

참조기사 :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national-security-daily/2024/12/17/yoons-downfall-may-roil-bidens-indo-pacific-legacy-00194899

The leftwing firebrand who could be South Korea’s next leader
https://www.ft.com/content/125f5537-3d46-41e5-81e9-26b8fc4968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