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주장하는 시민단체 "책임총리제 도입-국민주권 강화 개헌 필요"

(MHN스포츠 이준 기자)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가 "국민 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을 구성해 쿠데타가 불가능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다.

17일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등 46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대선을 대비해 국민 합의 하에 개헌거국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는 또 ▲국민저항권 명시 및 군경·공직자의 위헌명령 거부 의무화 ▲국가범죄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 의무화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제 보장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와 민심 그대로의 의석배분 명시 등을 골자로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자라는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내란 공범 전원 제명'과 '탄핵 대상자 권한대행 불가'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대표는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내란수괴 행사 인사권 등 행사 통치행위 효력정지 등에 관한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불법 친위쿠데타는 실패했으며, 국민의 힘으로 직무정지를 이뤄낸 만큼 참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동참을 호소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국힘해체 추진행동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가압류 신청 및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운학, 김선홍, 이근철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약 15여 명의 대표들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을 통해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