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 직접 해명…야당의 '국정 마비' 주장에 방점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직접 소명하고 나섰다.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내란죄'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난 2년간 국정 마비 주도…안보·경제까지 위협"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선동을 지속하고, 정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헌적인 특별검사 법안을 추진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을 위한 '셀프 방탄 입법'까지 강행하는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간첩 행위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막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원전, 미래 성장 동력, 민생 예산 등을 삭감하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해킹 공격, 사법부 탄핵 시도 등 심각한 상황 직면…비상계엄 불가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으며, 특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이 사법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의 허술한 전산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와 다른 제한적 계엄…국회 기능 마비 의도 없어"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고하는 목적의 제한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되었고, 실무장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해제 의결을 즉각 수용하는 등 국회 기능 마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하여 계엄 상태를 신속하게 종료시켰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회피 위해 탄핵 추진…국헌 문란 행위"

대통령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이며,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인적 이익 아닌 헌정 질서 수호 위한 결단…국민의 지지 호소"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놀랐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충정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