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시간에 질의자로 나선 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포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법폭주'라는 말에 반발했다. 윤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탄핵 폭주로 현재 공직자 몇 명이 직무정지돼 있냐"고 질문하면서 "법관 탄핵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며 여러번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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