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조1000억 감액'...야당식 예산안, 국회 통과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이 당정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통과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677조4000억 중 4조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측에 일명 '이재명식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본회의 개의 전 취재진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증액안을 수용 안 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야당에게 예비비 1조8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안 3000억 원 총 2조1000억 원 복원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의 정책요구 예산 9000억 원(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 원, AI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 원) 반영을 제안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과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