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탈표 싸움'...이재명 판결이 핵심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탈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자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특검법과 비상계엄 관련자 탄핵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해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 내 이탈표 관리가 중요해졌다.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리고 '탄핵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예정이다. 본회의 개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 될 때까지 반복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 요구안을 상정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오는 12일에는 네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고, 내란죄 본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일반적인 특검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수사 인원 규모가 적은 대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구체적인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시나리오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보수 결집'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 또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 대표의 대선 당선은 안된다고 판단해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이 확정나면 순차적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은 이르면 오는 2025년 6월에 확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상정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당 내 이탈표는 각각 2표와 6표였다. 순서상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반대' 투표한 뒤 퇴장하는 것으로 당론을 삼은 국민의힘은 투표 후 퇴장했으나,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탄핵안 투표를 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본회의 개원 전 입장문에서 표결전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수립하지 않으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 후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으나 지난 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첫 표결은 당론을 따랐으나 이후 탄핵 표결 시까지 명시적 조기 하야 등 조치가 없으면 찬성 표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MHN스포츠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