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극화 타개 박차...4대 피해 해결방안 제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임기 반환점을 찍고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양극화 타개를 위해 나선다.

지난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충청남도 공주시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던 임기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양극화 타개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윤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릐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영세 가게 중심 3년간 배달 수수료 30% 감면 및 모든 전통시장은 0% 적용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 주기 단축 등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예약보증금제 마련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시 방안 ▲전국 90 곳에 악성리뷰에 대한 신고상담센터 및 삭제 방안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면제 방안 ▲온라인 광고대행 표준계약서 마련 및 분쟁조정기구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5000억 규모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 ▲창업가-주민 등이 함께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 전국 10곳에 조성 및 지역활력타운 연계 ▲상권 지정 요건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