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처리",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야당 감액안에 반발하는 당정

우원식 "예산안 10일까지 처리해야"

2024-12-02     이준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2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감액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날을 세웠다.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단독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만 보인다"면서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했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활비(506억9100만 원,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45억 원, 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이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2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