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감액안 철회 촉구... '추가 협상 불가' 입장 재확인"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예산 감액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를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 폭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의 주요 분야에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첫째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및 민생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난 대응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증액 없는 감액 처리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산 활용이 어려워졌으며,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생 안정 대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감액안을 처리한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논의는 단독 감액안 철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안 처리 전까지 민주당이 증액 논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제안으로 마련된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통해 특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여당의 헌법 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에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